與박충권, '통일한국 토지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 이후 한반도 토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박충권 의원실은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 의원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 토지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은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토지정책을 수립해 왔다.

남한은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 하에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농민 중심으로 전환한 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반면,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으로 국가주도의 집단 농장체제를 구축해 계획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같은 차이는 토지정책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세부적으로 토론은 1부 주제 발표 및 토론,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선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 몰수재산권 처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김종석 전 의원, 지정토론자로는 주익종 이승만학당 근이사와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가 나선다.

2부에선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시우 북한인권단체 나우 사무국장,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 정다현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신상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남북의 토지개혁 역사는 단순한 제도적 차이를 넘어 미래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토대”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언이 통일한국의 균형 잡힌 발전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