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줄탄핵’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속속 직무복귀하는 가운데 이번엔 ‘줄감사’도 제동이 걸렸다. 22대 국회가 야당 주도로 쏟아낸 45건 감사 요구 중 첫 번째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려서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방통위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 결론인데, 시작부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야당의 감사요구 남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상 각하로 평가되는 건 결론의 근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유인 방통위의 2인 체제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같은 안건을 두고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즉,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감사 요구 사안인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가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제출하겠다는 설명이 전달됐고,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고발 조치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야당의 줄탄핵은 이진숙 위원장부터 시작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복귀하며 막힌 상태이다. 여기에 줄감사도 첫 순서부터 사실상 각하되며 야당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