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국회 예정처 ‘일본화 지수’ 비교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큰폭 하락
민간부채 비율 급증 등 ‘닮은 꼴’

우리나라의 최근 5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도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일본화 지수는 국가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 측정 지표다. 국가별 물가, 부채, 생산연령인구, 잠재성장률 등의 경제지표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기 전인 1990년대와 비교해서 산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요 30개국의 일본화 지수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독일 등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본화 지수는 태국, 중국, 한국, 홍콩 순으로 높았다. 태국이 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 7점, 한국 6점, 홍콩 6점 순이었다. 상위 4개국은 높은 부채비율,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감소, 주식값 하락 등이 공통 분모였다.

보고서 작성자인 김경수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19년 대비 한국, 중국, 독일은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커졌고 미국과 스페인은 감소했다"며 "일본화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장기 저물가에서 벗어났고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했으며 잠재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높은 민간부채 비율 등이 일본화를 부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은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서 2026년까지 -0.9%로 독일(-0.7%), 이탈리아(-0.6%), 일본(-0.5%)보다 높았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 전후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전체의 유동성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4년 3·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1.9%로 일본 180.5%, 중국 199.5%보다 높았다. 민간부채는 비금융 기업, 가계, 비영리 기관이 부담한 순부채를 의미한다.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 전체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김경수 경제분석관은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높은 민간부채 비율 등으로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등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