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까지 10년 남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심각해져
일본, 보험료는 더 내고 서비스는 중증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
돌봄케어 노동자 고용 조건 개선과 대기업 진출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심각해져
일본, 보험료는 더 내고 서비스는 중증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
돌봄케어 노동자 고용 조건 개선과 대기업 진출 필요
읽어보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 출연기관과 한국은행, 각종 연구소까지 하루에 쏟아지는 보고서만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것. 숨 가쁜 투자자를 위한 리포트 해설 시리즈 [읽어보고서 사]는 화·목·토 아침 6시 나온답니다. 어젯밤 여의도에서 가장 '핫'했던 이야기만 요약해 드릴게요. 놓치면 후회할 보고서, 알짜만 쉽게 풀어쓴 기사를 오늘부터 챙겨보세요.
[파이낸셜뉴스] 올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고령화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로 진단됩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은 1차 베이비부머인 '단카이세대'가 전원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로 진입해 고령화율은 30%로 상승, 본격적인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섰습니다.한국은 아직 일본에 비하면 노인비율은 낮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전례없는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두 배 빠르게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10년 후에는 고령화율이 30%에 달할 것이란 무서운 전망도 나옵니다. 대신증권의 '초고령사회 주역은 '시니어'-시니어 돌봄케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볼 시기입니다.
■韓, 2035년까지 골든타임 10년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독 베이비붐 기간이 길었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2020년부터 차례차례 노인인구로 들어서면서 고령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하기 전 10년 동안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니어케어 시장은 초기에는 재가요양서비스(재택형)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요양, 방문 목욕 등의 방문형과 데이케어시설(일명, 노치원)과 같은 통원형, 복지용구대여가 모두 재가요양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 장기적으로는 시설형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니어들의 건강상태와 경제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케어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계획(노인커뮤니티케어)을 지속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업들과 관련 서비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日, 지역사회 중심의 시니어케어 체제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의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예방관리를 강조한 재택 의료·케어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은 개호보험 도입 5년 만에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예방개념을 도입한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제도화해 경증자에 대한 케어서비스
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개호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개호' 상태인 노인들의 보장수요를 겨냥한 일본의 간병보험상품을 뜻합니다.
2012년에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시니어케어의 축을 시설에서 재택케어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시설 중심의 의료·케어에서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케어서비스를 받으며 나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1961년 전 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 2000년 고령자 대상 개호보험 도입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균 수명을 자랑하는 초장수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일본의 병원 수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시니어케어 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어서비스 비용, 국민부담을 넘어 국가부담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비용 문제는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실제 케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드는 높은 비용은 시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일본의 개호보험 재원은 크게 40세 이상 국민이 납부한 개호보험료와 국가 재정지출이 각각 50%씩 구성되돼 있습니다.
케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케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본인부담비율과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이는 국민부담을 넘어 국가의 재정부담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전기고령자(65~74세)는 연평균 5만엔(약 50만원),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65만엔(약 650만원),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는 연평균 107만엔(약 1042만원)을 케어서비스를 받는데 지출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율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日,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보험 개혁
이같은 문제들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호보험료를 더 받고, 소비세 증세 등 세수 확보를 통해 개호보험 재원고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일률적으로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온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20%로 인상했으며, 2018년 8월부터는 현역세대 만큼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이 늘었음에도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케어난이도가 낮은 경증자를 위한 서비스 항목이 줄고, 케어난이도가 높은 중증자를 위한 케어서비스는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케어 시장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도 들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각 지자체가 주체가 돼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돌봄케어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지난 2023년 3월 기준 사회복지법인과 개호시설(입소형)에서는 각각 10%의 외국인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케어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원 급여에 최대 월 3만7000엔의 상당금액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대기업들의 진출로 서비스 질 높여야
보고서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일본도 201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돌봄케어 시장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본력과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돌봄케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나미선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대기업과 중소형 돌봄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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