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없는 재해 재난 대응, 통상, 민생지원 등 한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난 복구 △통상 리스크 및 AI 경쟁력 대응 △서민·소상공인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됐다.
정부는 경북·강원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4억8000만㎡ 규모의 산림이 불타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라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통상 리스크 현실화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도 중점 투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국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상호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큰 나라로, 고율 관세 적용 대상인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과 수출바우처 공급을 확대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고성능 GPU 확보 및 중소기업 AI 접근성 제고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확충을 통한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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