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발표 10조원 규모 추경,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해"

李, 31일 천막당사 최고위 회의서 "재난 재해 대비에는 이미 국회 승인 없이 집행 가능한 총 3.56조원 규모 예비비 쓰면 돼"
정부·여당 향해 "이 와중에 국회 심의 피해 국가 재정권 행사할 꼼수 부리나...야당이 예비비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 없다는 정쟁은 그만두라" 꼬집기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31 [e-mail].k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3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조원 규모 추경을 놓고 "너무 적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난 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이긴 한데 이런 규모로 선제 회복이, 민생 회복이 될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정부가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산림청에 편성돼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1000억 △행안부에 편성돼 있는 재난 관련 지원 예산 3600억원 △국가 예비비 중 재난 관련 예비비 1조 6000억원을 거론하며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써라. 국회 심의 없이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합쳐도 2조 600억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둔 금액 1조 5천억원도 있다. 합계 3조 5600억원을 지금 정부가 즉시 집행할 수 있다"며 "이건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 마네 하고 그 와중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예비비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가족 잃고 전재산 불타고 생계를 잃은 국민들 앞에서 장난치고 싶나, 측은지심도 없나"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정쟁, 장난은 그만두라"고 비판했다[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