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나서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정통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월 3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브라이언 모이니한 BoA 최고경영자(CEO)도 관련 규율이 마련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접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달러가 예치된 계좌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이전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면서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가상자산감독국 등을 거친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최근 열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 내 발행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 및 비은행의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에게 준비자산 회계 감사의무 등을 부과하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호주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만큼 안전한 자산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이 통화 창출권을 가지면 국가가 관리해야 할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정책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335억달러(약 343조원)에 달한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인 업비트와 빗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상장된 이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도 늘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업비트에 테더(USDT)가 상장된 이후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6개월간 월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경제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대상으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자체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도적·정책적 고민과 연구,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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