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현재 특위 구성, 청년 목소리 반영 어려워…2030 과반 이상 돼야"

"野측 구성, 구조개혁 강조하는 청년의원 없어"
"모든 특위 관련 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월 31일 "현재 연금특위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야당 측에 연금 구조개혁에 동의하는 청년의원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여당 위원 일동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안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의원 1인 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연금특위 여당 몫 6명 중 국회에서 통과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30대 의원 3명(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특위에 포함시킨 반면, 야당 측은 이 같은 구성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이다.

일동은 "21대 연금특위 때도 여러 위원이 청년세대의 직접 참여를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지만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며 "잘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미래세대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채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21대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80년대생은 1명(배현진 의원)에 불과했고, 민간자문위원·공론화위원 중에도 80년대생이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22대 국회 특위 운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간접적인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