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내면..여권,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선 추진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추진시
여권, 정당방위 차원서 맞대응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대체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 추진
민주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저지법 발의
"野 스스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인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은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은 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 상정시 바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사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 이유로 또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의 행보에 맞대응할 것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 임기만료되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는 좀 더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미지정에 일각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나오자,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되는 것을 의식한 야당에선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제한법으로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행보에 여권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시 바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이 대해 당연히 대비해야하지 않겠나.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은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결국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선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날 경우 현상유지 차원에서 권한대행의 2명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