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추경' 한시가 급한데… 여야 합의 실패

與 "흥정대상 아냐…우선 처리"
野 "10조는 부족… 내용도 부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3월 31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다 빈손으로 헤어졌다.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희망한 4월 추경 편성은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갔다.

여야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나 정부 입장은 여야정간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인공지능(AI), 통상대응, 산불피해로 인한 재난 대응 3가지 부분"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는 최소 3조~4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활용할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턱없이 모자르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조원 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냐. 민생 회복이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필수라고 하는 추경 규모로 10조원을 제시했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4월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의) 4월 국회 통과에 여야가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통상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1달에서 2달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실상 4월 추경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2억원을 투자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제부총리가 알고 보니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했다"며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라고 베팅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mail] 서영준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