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의대생, 1년만에 강의실로… 정부는 꼼수복귀 경계

‘빅5 병원’ 중심으로 복귀 행렬
서울대 등 학생 90% 이상 돌아와
등록기한 넘긴 경우도 받아줄듯
복귀 후 수업 미참여 목소리도
의료개혁 패키지 협의 등 숙제로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 뉴스1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투쟁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맞고 있다. 'Big5'를 앞세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을 비롯해 지방거점국립대도 복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3월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는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

이 가운데 16곳의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 수준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집계 결과는 비공개 중으로 마감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가 전원 복귀를 투표에서 결정한 이후 의대생들의 투쟁 노선은 등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Big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모두 90~100%에 달하는 복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등록 시한을 넘긴 대학에서도 복귀 문의가 늘어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복귀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 마감 당시 절반 수준의 복귀율을 기록했던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 이후 기한 연장 등의 협의 끝에 전원이 복귀했다. 경희대 역시 3월 28일까지였던 기한을 30일로 늘린 끝에 군 휴학 등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했다. 3월 등록을 마감하는 중앙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증원 배정 인원이 높아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지방권 의대 역시 전원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역시 학생들이 막판 복귀에 동의하며 전원 복귀 행렬에 동참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무더기 제적' 위기에 처했던 조선대와 전남대 역시 복귀로 기조를 선회하고 전원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귀 시한 이후 협의 내용으로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목적은 제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정원을 확정한다.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 후 투쟁' 노선 아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는 4월에도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적을 피하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과목만 신청하거나 저조한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꼼수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록만 했다고 복귀라고 보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실질 복귀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