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긋지긋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대부분 복학했지만 수업거부 조짐
국민 인내심 한계 도달, 엄정대응을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까지 상당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철회하고 등록 복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1만여명의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철회하고 대부분 복학신청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총 38개 의과대학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는데, 상당수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서울·수도권과 거점지역 주요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했다.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도 수련병원에 속속 복귀하고 있어 1년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분기점을 맞게 됐다.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의대 수업이 파행·중단된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의대생들은 2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대가가 클 것이다. 복학 후 일부는 수업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가 되기 전부터 특권의식에 찌든 기성세대와 다를 바 없는 이기적 행태가 참으로 유감이다. 집단 수업거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수업에 임하면서 교수진과 실습 교육여건 확충 등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 복귀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사실상 와해됐다. 학생과 전공의를 최일선 방패막이로 삼아 대정부 투쟁을 해온 의사집단은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 놓고 의사협회 부회장 박단은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저쪽이 원하는 것은 결국 굴종 아닌가"라며 되레 복학 의대생을 비하했다. 저급한 정치인의 행태를 보는 듯 참담할 따름이다.

정부는 의사집단을 달래기 위해 상당수 의료정책을 보류했다. 의대 증원도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응급진료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2조원이 넘는 의료보험 재정과 예산을 썼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액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지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및 취약지역 간호사 지원 확대 등 그간 의료계가 요구한 정책에 사용됐다.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사들은 소외됐던 고난도 수술 수가가 올라 현실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에 대한 수가를 집중 인상해 불합리한 수가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그런데도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대안도 없이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까지 백지화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의료공백에 환자와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정부가 더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의료정책 후퇴는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개혁 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지역·필수의료 복원과 의료보험 재정을 좀먹는 실손보험 대수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후속 조치 등의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 의대 교육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학들은 집단 수업거부 행위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수업 참여를 방해하고,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을 공개, 협박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은 달라진 현실과 지난 1년의 대처방식을 자성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