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57만원 내고 1억 받은 시민…국민연금 폰지사기"

"미래세대 소득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 정의롭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 사진=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를 게시했다.

해당 내역서에는 한 시민이 1993년 1월부터 8년 3개월 동안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해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간 총 1억1846만280원의 연금을 수령한 내역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657만원을 불입하고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셈인데,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이 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적했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