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가 관세 세수가 향후 10년에 걸쳐 6조달러(약 88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를 더하면 7조달러(약 1경원)에 이른다고 그는 주장했다.
3월 31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나바로 고문은 전날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 정도 관세는 미 역사상 최대 증세라고 말했다.
CNN비즈니스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감안해도 이는 1942년 2차 대전 전비를 감당하기 위한 증세 규모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무역, 제조업 선임 고문인 나바로는 그러나 관세가 실제로는 증세가 아닌 감세라고 주장했다.
관세는 미 소비자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 또는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바로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관세가 감세이자 일자리이며 국가안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는 미국에 위대한 것”이라면서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부담은 결국 미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 기업들과 국가들도 미 수출이 줄어 타격을 입기는 하겠지만 관세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 기업과 소비자들이 결국 그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오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을 ‘갈취하는’ 외국에서 미국이 해방되는 ‘해방의 날’이라는 것이다.
상호관세를 완화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상호관세는 강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물리겠다면서 결국에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나바로는 관세가 감세라는 주장의 근거로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올 후반 감세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올해 후반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그 재원이 바로 관세라고 말했다.
나바로는 자동차 이외 관세만 연간 약 6000억달러, 10년 동안에는 약 6조달러에 이른다면서 자동차 관세는 여기에 연간 1000억달러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를 포함하면 관세가 연간 7000억달러에 이른다는 나바로의 추산치 근거는 불명확하다. 또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될 것이어서 예상을 크게 밑돌 가능성도 높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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