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에 "오늘 마은혁 임명 않으면 국회가 할 일 할 것"

1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기자회견서 "韓 본인 복귀에 대해선 헌재 결정 따르면서 마 후보 임명은 차일피일 미루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 막는 모습 뻔뻔해"
"헌법과 법률 고의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탄핵 의지 암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재판관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 미임명이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3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해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의견을 밝혔다"면서 "한 총리가 헌법을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