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권한쟁의 심판 자료 확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 고발건과 관련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건으로 인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건이 다수 있으며 고발 이유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이 워낙 여런 건 중복돼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의로 따지면 보도되고 있는 그 혐의(직무유기)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 검사 관련) 기존 여러개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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