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발표 하루 앞..정부-재계 '경제안보 TF' 가동

미국 상호관세 발표 하루전 민관 TF회의
삼성 SK 현대차 LG 등 총수 총출동
미국 상호 관세에 긴급 지원책 준비
"민관협력 통해 원팀으로 도전 극복"
정부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권한대행,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4대 그룹 총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민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국내 수출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인사들을 총동원했고, 기업은 총수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며 ‘원팀’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말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뛸 때가 왔다. 정부는 24시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3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이것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 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 현안을 다뤄왔다. 그러나 이번 통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 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했다.

정부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해 외부 도전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회의에 참석한 4대 그룹 회장들은 미국발 통상위기 리스크에 민관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4대 그룹 회장들은 정부에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는 정부나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대응해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간 동맹 역할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의 취지는 이사가 일부 집단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이 법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