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산불 추경 극명한 시각차..與 "단계적 추경" vs 野 "과감한 추경"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1. [e-mail]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산불 대응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 먼저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고, 이후 각자가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규모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10조 필수추경에서 더 늘려 과감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된 만큼 추경 논의는 상당 기간 공회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추경은 산불·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3개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산불 추경 논의를 위해 오는 4일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실제 당정협의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도 요구했다. 범정부 TF를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불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까지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SBS '산불피해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3월30일) 오후 정부 각료들이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