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약품 일단 빠졌지만… 품목별 관세 등 불확실성 여전 [트럼프 무차별 상호관세]

기업들 "시기 문제일 뿐" 긴장
美, 칩스법 수정 카드도 꺼낼듯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이 미국의 상호관세(26%)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으나, 국내 관련기업들은 긴장의 고삐를 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만큼 시기와 수위의 문제일 뿐 관세 또는 비관세 수단을 통해 다각도의 압박을 가해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3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추후 미국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 반도체 보조금 지급 철회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 없이도 미국에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칩스법)을 "엄청난 돈 낭비" "끔찍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언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부과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 및 파급효과를 고려, 수위와 형태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의 경우 관세 부과 시 미국 기업들에 큰 손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약품은 미국민의 건강권과 연결돼 미국 내 여론을 살핀 뒤 부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반도체의 경우 관세보다는 전임 바이든 정권이 했던 반도체 공장건설 보조금 지급 약속을 철회하거나, 지급규정을 수정하는 형태로 접근해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텍사스주 공장)와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 공장)는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은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이번 발표로 의약품이 글로벌 관세폭탄에서 제외되어 일단 한숨을 돌리고는 있으나,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e-mail] 조은효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