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거’ 유부남 사별 후 찾아온 본처…유산 달라는데 어쩌죠?”

[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2024-08-28 06:25:57

"이승기에게 돈 받아야지" 임영규, 사위 팔아 중년 女에게 2억원 갈취 의혹

[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배우 임영규가 사위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이용해 한 중년 여성의 돈을 갈취했고,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임영규는 A씨에

2024-05-24 07:49:49

핵가족화 시대 흐름 수용… 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보장 안돼 [법조인사이트]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2024-04-28 18:21:09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2024-04-28 15:08:51

BYC 오너 일가 유산 소송...치열한 법정공방 속 쟁점은?

[파이낸셜뉴스]2022년 12월 시작된 고(故) 한영대 BYC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한석범 BYC 회장과 모친 김모씨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 변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

2024-01-12 15:22:58

"불륜 저지르고 가출한 父, 엄마 숨지자 7년 만에 보험금 받으러 왔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숨진 어머니의 유산을 받기 위해 자녀를 찾아온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년 전 불륜으로 인

2023-12-21 06:40:39

"숨진 아들도 승낙했을 것"..'이태원 참사'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낸 유가족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한 유가족이 애플코리아 측을 상대로 숨진 가족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 A씨 대리인 황호준 더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

2023-06-28 06:30:20

고인 뜻 상관없이 일정 부분 상속...불효자 양성법 vs 유산 쏠림 방지 [서초카페]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의 유류(遺留)분 제도는 '불효자 상속법'일까, 아니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2023-05-18 18:38:38

'불효자도 유산 꼭 줘야 하나요'... 10년 만에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유류분제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의 유류(遺留)분 제도는 '불효자 상속법'일까, 아니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2023-05-18 14:24:47

불효자 양성법? 위헌 심판대 오른 '유류분'...찬반 공방 치열

[파이낸셜뉴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

2023-05-17 17: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