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33억 물어내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씨(86)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7-20 11:21:30

고문 당해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 유족에 7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

2024-06-29 10:26:18

민주당 "검찰 李 추가 기소는 조작..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15일 민주당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

2024-06-15 14:03:29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며 탄핵 심판대에 선 안동완 (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2024-05-30 15:25:33

홍익표 "尹, 채상병 특검 지체없이 받아야…핵심참모 외압 증거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

2024-04-23 10:32:16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

2024-03-12 16:46:39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2024-02-20 18:35:09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유우성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

2024-02-20 16:12:03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여부 쟁점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8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

2023-12-28 17:45:23

검사 탄핵 두고 또 다시 붙은 '민주당-검찰'...법조계"탄핵 추진 요건 안맞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과 야당 사이 갈등이 재점화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번 탄핵 추진이

2023-11-13 16: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