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다리 잘라버리겠다" 도끼 들고 고교생 협박한 스님.."술 취해 기억 안나는데"

[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

2024-11-21 09:26:32

구글 등 빅테크 손잡은 NIPA… 디지털 인재육성 새 시대 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의 기술 역량이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다 마케팅, 금융 등 전통적인 직무에서도 디

2024-11-20 18:02:32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2024-11-20 10:43:39

'이병헌 협박女', BJ로 24억 벌고 은퇴하더니...유튜버로 활동 재개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병헌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던 글램 출신 아프리카TV BJ 김시원이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한 이후 유튜버로 변신했다. 김시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개의 영상

2024-11-20 10:29:01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여성 폭행’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

2024-11-20 06:29:30

홍콩 국가보안법 재판, 민주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 각각 선고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

2024-11-19 19:22:35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

2024-11-19 15:57:34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곧 압수수색 나가요~" 알려준 친절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11-15 10: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