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외제차 탄다"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2024-10-10 15:29:35

"조민 포르쉐 탄다"…'명예훼손 혐의' 김세의·강용석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2024-09-12 13:43:53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받은 해경 지휘부, 法 "6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던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2024-07-12 10:18:45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법원 "1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2024-06-28 15:05:55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 주장했던 강용석,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판사가 한 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midd

2024-04-23 15:51:42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

2024-04-23 10:45:43

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2024-04-21 18:38:2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2024-04-21 12:06:22

‘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

2024-04-19 17:30:30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항소심 결론…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

2024-04-19 09: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