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중요한 군사 기술을 빼돌려 뇌물을 챙긴 혐의와 관련, 파면 조치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여 올해 10월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파이낸셜뉴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총 체납액 319억원)의 신규 명단을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국세청이 최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