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허위 가등기, 고액수표 은닉 '고액체납자 백태'…국세청 "696명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

2024-11-21 10:42:49

"아픈 아내 위해 밤식빵 만들어주세요"…80대 노인 부탁에 초보 사장 '눈물' [따뜻했슈]

[파이낸셜뉴스]  아픈 아내를 위해 밤식빵을 만들어 달라며 가게를 찾아온 한 80대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가게 앞 서성이던 할아버지 "아내가 밤식빵을 좋아하는데, 파는 곳이 없네요" 지난 1

2024-11-21 07:47:30

[fn이사람] "18년 강력 범죄 처리했는데… 서류 결재만 하려니 답답했죠"

"더 늦어지기 전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긴장감이 필요했죠." 18여년간 검사 생활을 한 조영성 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최근 검사복을 벗었다. 고민 끝에 지난달

2024-11-19 18:06:04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쥐가 만두를..." 中 100년 전통 딤섬 식당 위생 '충격' [영상]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100년 전통을 가진 딤섬 식당에서 쥐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저우시 리완에 있는 딤섬 전문점 '타오타오쥐'(陶陶居) 본점 주방에서

2024-11-11 06:36:24

"유산으로 빌딩 상속받은 남동생..월세 수입, 나눌 수 있나요?"

[파이낸셜뉴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빌딩을 상속받은 남동생이 상당한 월세 수익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

2024-11-08 09:37:44

"사유서도 없이 쏙 빠졌다"…김어준·주진우 행감 '노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

2024-11-05 11:42:13

문다혜씨 형소법상 '피의자'로 전환...경찰 정식 수사개시[종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문씨가 받는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2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한 문씨의 신분도 '피

2024-11-04 13:55:27

경찰, ‘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입건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돼 문씨에 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2024-11-04 11: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