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후배 男검사 추행한 女검사, '정직 1개월'

[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창

2024-10-29 09:44:58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에도 정직 2개월 징계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2024-02-29 08:48:22

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줄이 징계...수위에선 다소 '차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를 위반한 인사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징계 수위에선 다

2024-02-14 15:01:59

검찰, 총선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

2024-01-12 18:08:27

"참 재판쇼 잘한다" 추미애,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 비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처분 항소심 판결에 "참 재판쇼도 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23-12-19 22:02:19

"검찰총장 시절 정직 취소" 윤대통령 손 들어준 고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2023-12-19 18:05:09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

2023-12-19 11:24:48

이종석 "尹과 정기적 사적 만남 없다…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12 16:35:25

음주운전 검사 징계 강화? 현장선 여전히 '솜방망이'

법무부가 음주 운전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은 채 가벼운 처벌에만 머물고

2023-10-02 18:29:10

[단독]검사 징계 '솜방망이' 비판에 규정 바꿨지만..음주운전 여전히 '경징계'

#OBJECT0#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음주 운전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적용되지

2023-10-02 15: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