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사준칙 개정, 부작용도 잘 살펴야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들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

2023-08-01 18:01:14

[기자수첩]수사준칙 개정, 부작용도 잘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

2023-08-01 14:45:48

[기자수첩] '감사완박'과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69명 발의)을 안건으로 올

2023-07-16 18:44:54

노란봉투법 野 직회부에 與 "다수 의석 가질 자격 없어..위법성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여당은 "입법권을 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

2023-05-24 16:57:45

[2022 국정감사]여야, '검수완박' 두고 또 충돌...'접대 의혹' 이영진 질타도(종합)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 야당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징계 및 업무배제해야 한다며 헌재를 질타하기도 했다

2022-10-17 15:55:03

[2022 국정감사] 여야, 법사위서 '검수완박' 두고 충돌...與 "절차적 하자"vs野 "법 취지 무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에서

2022-10-17 12:23:27

검수원복, 국무회의 통과… 檢 선거·공직자범죄도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재량권이 상당 부분 복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2022-09-07 17:56:43

국무회의 통과한 '검수완복' 시행령 ...'선거·공직자범죄'도 檢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재량권이 상당 부분 복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2022-09-07 14:10:06

‘검수원복’ 시행령 강행 수순… 野·경찰 반발 거세질듯

법무부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오는 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뒀지만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법 테두리

2022-09-04 17:45:42

[fn사설] 네 탓 내 탓 검수완박법 제2막 볼썽사납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

2022-08-14 18: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