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野 입맛대로 운영개선소위 운영…절대 동의못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

2024-10-28 17:53:53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심의관은

2024-01-22 09:19:57

민주당 "핵심 정부기관 檢 파견으로 검찰화"...법무부 "허위 주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해 주요 부처들을 검찰화한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독 검

2023-06-05 09:18:49

野 “한동훈의 검사왕국” 비판에...법무부 “허위주장, 文정부는 ‘민변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를 겨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

2023-06-05 07:26:10

법무부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 김석우...검사장 승진 1명

[파이낸셜뉴스]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에 승진 배치됐다. 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를 기용했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검찰 출신 배치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대검 검사

2023-01-27 12:36:22

법무부 인수위에 '탈검찰화' 보고..."한 단계 도약했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검찰화' 정책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보임하던

2022-04-03 15:50:34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표현 적절치 않아"..'유출 단정'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직접 발표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대해 "피의사실 유출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2021-07-14 10:24:15

박범계,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 예고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7월 초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참모진 인사 시기와 관련 "곧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2021-06-30 09:14:54

사실상 '총장 취임' 수순.. 김오수 조직안정 앞세워 검찰 인사태풍 몰고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번째로 진행될 검찰 고위간부 대규모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조직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할 지

2021-05-30 17:14:50

김오수, 검찰 고위 인사 형평성 맞게 할까[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번째로 진행될 검찰 고위간부 대규모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조직을 잘 아우를

2021-05-30 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