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민주, 비상행동 돌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약 한달 간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2024-11-04 13:56:57

‘서울의봄’ 지켜보는 ‘서울의밤’ [fn영상]

[파이낸셜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만든 ‘서울의봄’ 모임을 비난하며 “계엄 주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출구 전략으로 서울의봄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계엄에

2024-09-24 10:39:28

대통령실 “野 탄핵·제보공작, 정당 자격 없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이른바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야당의 제보공작’이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2024-09-12 17:15:01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2024-04-29 16:02:43

5·18 진상보고서 배포 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검찰이 약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980년 수

2024-02-23 17:22:37

'10·26 사태' 당시 계엄 어기고 집회해 유죄 받은 피고인...재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0·26 사태' 당시 발동된 계엄령을 어기고 집회를 진행한 이유로 유죄 확정 받았던 A씨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B씨가 재심 결과 무죄를

2023-08-24 17:17:36

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 책임 있어...9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2023-06-01 15:18:01

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했다가 옥살이...法 "국가, 1억원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씨(61)에게 국가가 총 1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2023-04-06 07:18:29

5·18 직전 '계엄 해제' 요구 시위 참여 대학생 42년 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

2022-04-28 11:30:48

5.18 직후 ‘계엄 해제’ 요구 유인물 살포..42년 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 20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1-25 14: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