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하다는 건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

2024-08-29 15:47:53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4일 첫 재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전익수 2심 첫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

2024-03-03 18:48:57

'故 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유족 끝내 실신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

2024-01-15 16:16:12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

2023-09-27 10:42:50

'집단항명 수괴' 혐의 前 해병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소집신청"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자신의 혐의 사건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2023-08-14 10:56:19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2023-06-29 08:49:42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실형 구형에…"수사 무마 의도 없어" 반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군 검사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은 전화한 것이

2023-05-15 12:37:34

[이주의 재판 일정]'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항소심 첫 공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20일~24일) 법원에서는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

2023-02-19 15:38:20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022-12-26 17:01:11

법원,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실장 징계 효력정지 오늘 심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

2022-12-16 08: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