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 얼마나 마셨길래..유치장 변기 수도관 뜯어 경찰관 폭행한 60대男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

2024-09-19 06:19:15

'도이치 전주 유죄·최재영 수심위'... 고민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2024-09-18 11:12:45

'집회 중 경찰과 충돌 혐의' 전농 간부,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4-09-10 17:02:57

한밤중에 차 4대 ‘쾅쾅쾅쾅’…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폭행까지

[파이낸셜뉴스] 정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까지 폭행한 20대가 검거됐다. 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

2024-09-09 09:50:32

"경찰이면 다냐?" 경찰관 상습 폭행한 20대 분노조절장애자,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

2024-09-05 08:43:49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만취 50대...2심도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24-08-31 14:25:41

700여 차례 민원 제기한 '악성민원인' 실형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2024-08-30 15:27:51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검찰 항소 "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m

2024-08-30 09:31:53

경찰 사칭 '블라인드 살인예고'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

2024-08-29 17:24:26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4-08-29 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