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음주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男, 항소심도 '무죄'..왜?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24-09-10 11:03:21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0년 역사'의 전말

[파이낸셜뉴스] 역사적인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9월 30일 내려졌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징역 13년을,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추징금은 323억8000만원으로 결정됐

2022-09-30 16:18:54

'614억 회삿돈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323억 추징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middo

2022-09-30 12:19:12

고영권 부지사, 제주동물테마파크 '변호사비 대납' 연루 의혹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을 찬성하는 대가로 전 마을이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와 관련해 사업자 대표와 전 이장이 기소된 가운데,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변호 비용을 받은

2021-11-25 12:06:30

檢 "공정성 훼손" vs 정경심 "위법한 수사"...정경심 2심 시작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과 검찰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주장했고, 검찰은 ‘공정성의

2021-03-15 17:49:30

대법 ″사기 재판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면, 재판 과정 도중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2020-12-24 11:06:13

'정경심' 재판부 바뀐다..송인권 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전보

[파이낸셜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2020-02-06 17:05:50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합쳐지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

2020-01-22 17:38:20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조국·정경심 재판 합쳐지나..法 "병합 여부 곧 결론"

[파이낸셜뉴스]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2020-01-22 15: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