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제한된 권한 등 고질병....2기 공수처 몸집 키우나

[파이낸셜뉴스] 인력난과 제한된 수사 및 기소 범위 등으로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몸집 키우기'를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2024-08-05 14:40:59

공수처 "검사 15명 늘려달라"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공수

2024-07-11 18:26:09

[단독]공수처, "검사 15명 늘려달라" 국회에 요청...공소부 부활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4-07-11 14:33:15

민주, 공수처 인력·권한 확대 추진..."비대해진 검찰 견제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 확대 등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공수처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력 부족과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 등 제도적인 문제 탓이라는 시각에서다. 이

2024-07-05 18:26:16

임기 만료 D-31…공수처장 후보군 압축 시점 '촉각'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종료된다. 수장 임기 만료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 처장 인선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2023-12-20 15:34:52

공수처장 임기 3개월 남았는데… 이제서야 후임 인선 돌입

준사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처장의 임기 만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에 이어 수장 공

2023-10-22 18:25:34

'무용론' 몸살 공수처...처장 인선은 미궁 속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준사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처장의 임기 만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더디게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2023-10-22 12:24:00

노란봉투법 野 직회부에 與 "다수 의석 가질 자격 없어..위법성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여당은 "입법권을 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

2023-05-24 16:57:45

與 "野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임대차3법 전철 밟지마라" 압박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 선거법, 공수

2023-02-24 10:39:42

공수처, 인지자료 미송부 시 수사개시 회신기한 연장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타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뒤 수사여부 회신 기한을 늘린다.   공수처는 △인지통보 회신기한 연장 △사건관계인 대상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근거 마련

2023-02-14 10: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