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키로..채해병 국조·특감관 합의는 불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

2024-11-18 16:31:59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2024-11-07 15:42:27

공수처,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자료 유출' 前검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11-06 11:25:00

교육부 "의대 배정위 비공개 입장 변함 없어"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회의록을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

2024-08-19 21:11:45

인력, 제한된 권한 등 고질병....2기 공수처 몸집 키우나

[파이낸셜뉴스] 인력난과 제한된 수사 및 기소 범위 등으로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몸집 키우기'를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2024-08-05 14:40:59

이재승 공수처 차장 취임..."고위공지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차장이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30일

2024-07-30 15:29:06

與 당권주자, 채상병 특검 두고 격론…"공수처 더 과격" vs "기다려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채상병 특검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이들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한 후보는

2024-07-17 09:11:52

공수처 "검사 15명 늘려달라"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공수

2024-07-11 18:26:09

[단독]공수처, "검사 15명 늘려달라" 국회에 요청...공소부 부활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4-07-11 14:33:15

공수처 차장에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대 차장에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사진)를 임명제청했다. 여운국 1대 차장이 퇴임한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2024-07-10 18: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