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에 지장 거부한 수감자… 대법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

2024-11-11 18:17:49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1 09:01:19

교정직원 집단 폭행으로 50대 수감자 내장 파열..법무부, 대전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

2024-11-04 14:35:11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난다고 호소" 前 담당 교도관 '분통'

[파이낸셜뉴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간 20명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에서는 유영철과 7년간 매주 4시간씩 면담

2024-11-01 05:54:09

법무부,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교정행정 발전' 43명 포상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2024-10-28 17:57:55

보훈부, 제복근무자 응원 마라톤 '2024 리스펙트 런' 개최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를 응원하는 마라톤대회 '2024 리스펙트 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10-24 15:02:29

2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與 “이재명 방탄” 野 “檢 정적 제거 시도”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검찰의 정적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2024-10-02 16:34:04

男 50명에 성폭행 당한 여성 두고 "죽진 않았다" 실언한 佛시장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주로 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 50명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을 두고 "결국 아무도 죽진 않았다"고 말한 시장이 결국 사과했다.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남부

2024-09-23 21:36:12

수갑에서 손목 빼내 260m 도주한 20대男, 징역 8개월 추가

[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9-19 07:25:16

부산구치소 추석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실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2024-09-12 21: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