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배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2024-11-14 12:43:09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

2024-11-12 09:41:08

'尹정부 절반' 고용부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토대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김민석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2024-11-12 09:33:25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 선출

[파이낸셜뉴스] 부산대병원은 정성운 병원장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제53대 신임 회장에 선출 됐다고 6일 밝혔다. 정 병원장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제56

2024-11-06 14:20:19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정부 배상 책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

2024-11-04 18:16:33

"신분당선 연장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의 배상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2024-11-04 08:04:52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하지 못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 오복술&middo

2024-10-29 17:29:45

"1975년 5월 9일 이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44년의 애끓는 세월

[파이낸셜뉴스] 지난 1975년 5월 9일 한 가족의 행복은 무너져 내렸다. 이후 애통하고, 애끓는 세월을 보내왔다. 무려 44년간이다. 충북 청주에 사는 한태순씨(72)의 딸 경하(당시 5세)는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2024-10-29 08:41:06

실종 딸 찾고보니 해외입양…"44년간의 고통은 국가책임" [잃어버린 가족찾기]

지난 1975년 5월 9일 한 가족의 행복은 무너져 내렸다. 이후 애통하고, 애끓는 세월을 보내왔다. 무려 44년간이다. 충북 청주에 사는 한태순씨(72)의 딸 경하(당시 5세)는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한씨는 경하와

2024-10-28 18: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