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호 판사 검색결과 총 4

  • 신임 대법관 후보에 '국보법 위반 1호' 이흥구 판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국보법 위반 1호' 이흥구 판사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08-10 17:50:59
  • '국보법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대법관 임기 시작
    '국보법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신임대법관 임기 시작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

    2020-09-08 08:37:14
  •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임명제청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임명제청

    [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08-10 12:46:55
  • 이흥구 대법관 "약자 권리 보장에 힘쓸 것"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1호 합격자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법원 객관성이

    2020-09-08 17: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