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방성빈 행장·권기철 변호사 '자랑스런 동아인상'

동아대학교는 개교 78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과 권기철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리는 개교기념식에서 치러진다. 방

2024-10-28 18:33:36

‘자랑스러운 동아인’에 방성빈 부산은행장·권기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개교 78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과 권기철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10-28 10:25:50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2024-10-22 06:17:21

"'얼차려 사망' 중대장,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

2024-10-10 19:56:52

신임 법관 111명 임명…조희대 "권력·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qu

2024-10-04 16:30:34

딥페이크 가해자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달라" 법원에 청구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m

2024-09-18 18:54:06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2024-09-18 14:32:31

법무부 마약근절·딥페이크 장비 투자...내년 예산 4.4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

2024-09-04 15: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