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신원조사 권한 있어도 무분별한 조사 못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6일 신원조사권을 부여받아도 권한 비대화나 남용 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2024-11-06 17:56:52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야…대공 수사권 정상화 반드시 수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

2024-10-31 10:05:48

'15시간 50분' 나흘만에 필버 최장 기록 깬 與 박수민

[파이낸셜뉴스] 초선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경신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2024-08-02 09:39:43

정우택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긴 文정부, 인력·예산은 20% 감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놓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2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선 안보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안보수사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7일 서울 서대

2022-10-07 18:57:55

"검찰 중립성·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 외치며..文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전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의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

2022-05-04 00:21:03

대정부질문 스타트… ‘고발사주·언론중재법' 여야 공방 예고

13일부터 나흘간 정치분야 등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핫이슈로 급부상한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본격적인 대선 경선정국과 맞물리

2021-09-12 18:26:15

여야 고발사주 의혹 첨예 대립..민생 패싱 우려

[파이낸셜뉴스] 13일부터 나흘간 정치분야 등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핫이슈로 급부상한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본격적인 대선

2021-09-12 16:41:08

형사피의자 묵비권 '미란다 원칙' 명문화될까

[파이낸셜뉴스]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진술거부권) 고지, 이른바 ‘

2021-03-03 11:03:23

김태년 "국민들이 부여한 사명, 입법 성과로 이행해 다행"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 직후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 성과로 이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

2020-12-14 23:10:38

'대북전단 살포 시 징역형'…與, 남북관계발전법도 강행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는 등 남북합의서

2020-12-14 2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