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2024-11-12 14:47:26

“이 얼마나 멋진 소식인가!” 한강에 밀려드는 각계각층의 축하 물결

[파이낸셜뉴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각계각층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한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영국 문학상 부커상 측은 10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

2024-10-11 10:02:53

소녀상 건립 伊시장 "한일 입장 병기할 것...日만 비판할 의도는 없어" 논란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유럽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본측의 문제제기 후 한일 양국의 입장을 모두 담는 쪽으로 소녀상 비문 문구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4-06-22 17:01:31

"보이그룹 멤버가 여대표 강제추행"..오메가엑스 진실공방

[파이낸셜뉴스]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황성우 대표가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강모 이사가 멤버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

2024-03-19 17:49:26

민주, 비례 국민후보 임태훈에 컷오프 통보…"사유는 병역기피"[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공천 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았다"

2024-03-13 21:24:34

프랑스 56년만에 등장한 '교복'.. "차별 없앨 것" VS "수업의 군대화" 논쟁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56년 만에 교복이 등장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베지에 시의 학교 4곳의 학생들은 이날부터 교복을 입고 등교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2024-02-28 07:25:39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폭력과 전쟁 반대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의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하급심은 이 남성이 전쟁 반대 등 자신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고, 전쟁게

2024-02-04 10:24:23

방송국서 총기 위협·경찰 납치… 에콰도르 갱단과 내전 선포

마약조직 두목의 탈옥 이후 극도의 혼란에 빠진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서 탈옥 이틀 만에 최소 10명이 숨지고 납치와 폭동, 방송국 점거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다. 현지 정부는 갱단을 테러 단체로 분류하고 국가가 '내전' 상태에 빠졌다면

2024-01-10 18:19:23

갱단과 내전 시작한 에콰도르 대혼란, 주변국 긴장

[파이낸셜뉴스] 마약조직 두목의 탈옥 이후 극도의 혼란에 빠진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서 탈옥 이틀 만에 최소 10명이 숨지고 납치와 폭동, 방송국 점거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다. 현지 정부는 갱단을 테러 단체로 분류하고 국가가 '내전'

2024-01-10 16:46:32

6명 살해한 美텍사스 총격범, 첫 희생자는 그의 부모였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에서 6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의 첫 범행 희생자는 그의 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벡사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생한 텍사스 오스

2023-12-08 07: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