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승소에 "재판부 판단 존중"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12·12 사태 당시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가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

2024-02-06 17:11:15

‘12‧12’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홍주현 판사)은 5일 오후 2시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

2024-02-05 16:22:44

처지 비관 아니라 軍구타 밝혀낸 수사관 등 올해의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 자칫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이면에 군복무 구타·가혹행위가 숨겨진 것을 밝혀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승기 수사관(검찰 6급) 등 5명이 ‘제8회 따뜻한 검찰인 상’

2024-01-26 14:09:27

'12.12 옹호논란' 신원식 "'서울의 봄’ 시간 없어 못 봐…마음 불편해서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하는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서울의 봄’ 관련 질의가 나왔다. 앞서 신 장관은 과거 유

2023-12-21 18:09:33

한동훈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조항 꼭 개정할 것"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손편지 내용의 일부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

2023-12-03 18:56:26

순직장병 유족 울린 한동훈 "국가배상법 꼭 개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손편지 내용의 일부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2023-12-03 15:33:33

인권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연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달 13일 만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14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2023-08-14 13:48:39

군사망규명위 "순직 미인정 여전히 3만9000명 남아"..활동기간 연장 요청

[파이낸셜뉴스]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이 약 3만9000명에 달한다"며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

2023-08-02 17:00:44

故 변희수 하사 공대위 "순직 불인정, 명백한 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12-13 11:43:38

인권위 "가혹행위에 극단선택 의경, 순직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무경찰에 대해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월 윤 청장에게 "

2022-11-16 08: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