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ICC 수배에도 해외 순방 무리 없어...일부 유럽 제외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으로 향후 일부 유럽 국가에 가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은 ICC 결정과 무관하게 네타냐후를 구속하지 않을

2024-11-22 09:22:17

軍검찰, 항명 혐의...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21일 구형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2024-11-21 16:27:28

"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2024-11-12 14:47:26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하냐"…진압봉으로 부하 때린 장교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영관급 군 장교 A씨

2024-10-24 11:27:51

영풍-고려아연 가처분 '2라운드' 시작...21일 결론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두고 다시 한번 법정에서 부딪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입 시도가 '배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이를 적대적 인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2024-10-18 13:33:38

'우크라 용병' 70대 미국인, 러시아서 징역 6년10개월 선고받아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과 계약하고 러시아에 맞서 싸운 70대 미국인이 러시아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시 법원은 이날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76)에

2024-10-08 07:12:49

GOP 근무하던 20대 군인, 자기 발에 총 쐈다가 '근무기피' 혐의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0-07 07:46:48

"담보는 암구호 사진 한장이면 끝"...100만원에 군사기밀 넘긴 군간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군사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 단어)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자

2024-10-02 14:35:02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 출석한 이재명 "檢 짜깁기로 기소…친위쿠데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위증교사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

2024-09-30 15:11:01

여친 카톡방에 '군 기밀' 암구호 적어둔 병사,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최근 군 장교가 군사기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이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2024-09-24 07: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