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집행유예 검색결과 총 149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2024-11-21 20:35:05
  • 80대 시각장애인,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 이웃에 건넸다가
    80대 시각장애인,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 이웃에 건넸다가

    [파이낸셜뉴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료수로 착각해 빙초산 마신 이웃, 숨져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인 80대

    2024-10-25 10:40:15
  • "비타민이라며 건넨 병이 빙초산"..시각장애인 실수 비극으로
    "비타민이라며 건넨 병이 빙초산"..시각장애인 실수 비극으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빙초산병을 음료수병으로 혼동해 이웃에게 건넸다가 안에 든 내용을 마신 이웃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10-25 08:56:53
  • 檢 "이재명, 거짓말 반복"…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檢 "이재명, 거짓말 반복"…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024-09-30 18:30:23
  • 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된 50대女, 의사는 '집행유예'
    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된 50대女, 의사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혹 제거 수술하다 오금동맥 파열로 무릎 위 절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

    2024-09-03 06:35:09
  •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이성만 1심서 모두 유죄(종합)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이성만 1심서 모두 유죄(종합)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2024-08-30 15:32:09
  • 인명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 60대...금고형 집유 선고
    인명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 60대...금고형 집유 선고

    [파이낸셜뉴스] 차량으로 인도에 돌진해 사망 사고를 낸 후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0단독(김일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2024-08-16 09:23:34
  • 사망사고 낸 60대男, 급발진 주장했지만..
    사망사고 낸 60대男, 급발진 주장했지만..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24-08-16 08:26:46
  •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4세 아이, 즉각 구조 안 한 수영강사..결국 숨져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4세 아이, 즉각 구조 안 한 수영강사..결국 숨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 강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

    2024-08-09 11:12:47
  • 치위생사한테 치료 받는데 '핀셋'이 눈에…"전치 20주·각막 손상"
    치위생사한테 치료 받는데 '핀셋'이 눈에…"전치 20주·각막 손상"

    [파이낸셜뉴스]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치과 위생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2024-07-25 13: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