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2024-11-24 18:53:00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

"위증교사 1심 83%가 징역형"…이재명 '25일 재판'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징역형 83%'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2024-11-23 11:03:06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1-21 21:26:5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2024-11-21 20:35:05

이재명 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

2024-11-21 17:59:33

[인사] LG디스플레이

◆ LG디스플레이 <승진> ◇부사장 △SC 사업부장 최현철 △최고인사책임자(CHO) 송상호 ◇전무 △SC PANEL CENTER장 김흥수 <신규선임> ◇상무 △생산기술담당 김성호 △회로알고리즘연구담당

2024-11-21 17:02:53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

2024-11-21 10:53:22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선거법·위증교사' 곧 1심 결론… 이재명, 대권가도 분수령 [법조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2024-11-03 18: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