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

2024-09-15 15:48:24

대법 "동호수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건축물 중개"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

2024-08-27 18:20:06

"전매금지 분양권 거래, 동·호수 특정됐다면 공인중개사법 처벌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

2024-08-27 14:31:40

문학, 미술작품 담긴 수능문제 홈페이지에 게시...대법 "사용료 내야"

[파이낸셜뉴스]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등을 비용 지불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

2024-08-04 11:46:43

대법관 3명 오늘 퇴임…대법원 지형 변화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3명이 교체되는 만큼, 대법원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퇴

2024-08-01 14:16:08

"12세 의붓아들 사망케 한 계모, 살해죄 적용을"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2024-07-22 18:15:55

12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에 대법 "아동학대살해죄로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2024-07-22 14:21:13

개인정보 구매, '불법수집' 몰랐다면 처벌 못해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매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

2024-07-18 18:22:24

"불법 수집 개인정보 사전 인지, 검찰이 입증 못하면 처벌 어려워" 대법

[파이낸셜뉴스]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매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18 14:55:22

대법 "교수 평가한 '김박사넷' 인격권 침해 아냐"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2024-07-17 1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