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2024-11-18 10:22:02

비노조원 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2024-10-23 18:19:09

비노조원 택배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파업 중 노조가 아닌 택배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mid

2024-10-23 09:34:53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형벌조항 아니면 소급적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소급 적용해 재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2024-10-22 11:56:22

이재명 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

2024-10-14 18:07:05

이재명이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대법, 운영사 손 들어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2024-10-14 09:52:44

해외체류 이유로 영상 증인 신문... 대법 "증거 능력 인정 할 수 없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10-03 17:58:40

'해외 체류' 이유로 영상 증인신문…증거능력 인정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신문을 진행한 경우, 해당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2024-10-03 00:48:26

대법 "'사업자' 대리기사도 단체교섭 가능"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024-10-02 19:03:35

대리기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이 내린 첫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2024-10-02 1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