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 입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

2024-11-20 13:52:30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

2024-11-19 11:56:58

이재명 재판 5개로 늘어…檢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게 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

2024-11-19 10:42:48

'이재명 유죄' 탄력받은 檢…'의혹 3건' 추가 기소 벼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

2024-11-18 18:20:13

'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

2024-11-18 14:00:42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이재명 재판 4건 중 시작부터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24-11-15 18:17:14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434억원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24-11-15 16:48:32

전직 대통령은 했는데… 법원 결정에 달린 '李 재판 생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

2024-11-12 1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