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자 교도소 열쇠 무단 복사 의혹, 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청주여자교도소 열쇠 무단 복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 일부 직원이 내부 시설용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보도

2024-09-02 16:50:42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는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입었다.

2023-12-23 10:52:02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한 어린이집 원장, 결국..

[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의 줄퇴사에 이어 급식비리 논란 등이 불거졌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23-11-29 07:25:57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통째로 베껴 '중국에 복제공장' 건설 시도했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판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2023-06-12 14:15:40

[특별기고] 교육현장의 저작물 이용, 적정 보상이 답

한때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책을 읽고 싶어 책을 훔치는 사람들을 온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 말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체화된 선진국에선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이 말은

2022-10-24 18:32:56

한국후지필름BI, 하이브리드 오피스 위한 고성능 복합기 8종 출시

[파이낸셜뉴스]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한국후지필름BI)가 원격 근무 환경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을 탑재한 고성능 A3 컬러 복합기 '아페오스(Apeos) C3060·C2560·C2060

2022-03-17 11:04:09

'여자 기숙사' 침입 서울대 대학원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한 대학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원생 A씨를 지난 11일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1-11-19 10:55:47

경찰, 서울대 여자 기숙사 무단침입한 대학원생 입건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여자 기숙사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자 대학원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2021-10-04 13:43:59

네이버웍스, 사내 자료 유출-악성코드 감염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클라우드는 업무용 협업도구 ‘네이버웍스’ 정기 업데이트(V3.2)를 통해 총 60여개 기능을 개선, 비대면 업무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웍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기능

2021-09-13 10:07:13

'판사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檢 “동의불필요”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인 판사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1-02-19 0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