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유령수술' 관리 안되고 통계도 제각각… "사실상 방치" 비난 [반복되는 '유령수술', 방치된 '의료범죄']

[단독] 4년 간 유령수술 행정처분 44건? 제각각 정부 기준 [국민요구, 수술실CCTV]

의사협회, "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입각해 엄중 대응"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2021-06-09 10:54:18

[단독] 유령수술 '상해'냐 '사기'냐··· 공은 검찰로

[파이낸셜뉴스]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의사나 무자격자가 환자 마취 후 대신 수술을 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떤 죄로 처벌해야 할까. 기존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유령수술 사건을 사기죄나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만 다

2021-05-30 17:24:54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파이낸셜뉴스] 2014년 서울 강남의 손꼽히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불거진 유령수술 스캔들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쌍꺼풀과 코수술을 받던 중 중태에 빠져 숨진 예비 대학생 사건이 논란이 된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진상

2021-05-25 13:49:56

0.32% '바늘구멍'··· 초읽기 들어간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 논쟁과 반인권적 공장식수술, 담당 수사검사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맞물린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검찰이 사건 당사자를 불기소할 경우 이를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억울함

2020-06-27 11:05:10

[단독] 경기 이어 전북까지 수술실CCTV 운영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수술실에 CCTV를 달아 환자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에 지자체가 화답하고 있다. 수술실CCTV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경기도에 이어 전라북도까지 도내 공공의료원 2곳에 수술실CCTV를 달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

2020-06-27 04:15:58

[단독] '이재명표 CCTV' 경기도 공모, 지원은 달랑 '3'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표 수술실CCTV가 민간병원에도 달린다. 도내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까지 수술실CCTV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을 코앞에 둔 것이다. 경기도민 대상 설문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수술실CCTV가 이재명 지사의

2020-06-20 01:25:47

의무기록지 고치고 의사끼리 입 맞추라 지시 "처벌은 없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손꼽히는 성형외과에서 이뤄진 충격적인 불법행위가 법정에서 언급됐다. 수술이 잘못돼 환자가 깨어나지 않자 고용의사에게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처럼 의무기록지를 조작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법정에 출석한 증

2020-05-30 09: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