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와 성관계·낙태 종용·폭행까지 했는데…10년→6년 감형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

2024-09-10 08:19:17

"오빠 고등학생이야"…12세 초등생 룸카페서 성폭행한 20대, 형랑이 고작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12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2024-09-08 09:43:48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前롯데 투수 서준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4-09-06 06:26:47

“이해인 처벌 원한 적 없고, 수치심 애기도 안했다" 피겨 후배 선수 입장문

[파이낸셜뉴스]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2024-09-04 07:24:48

오피깨기 vs. 강도상해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

2024-09-03 14:28:08

미성년자 성착취물 용의자, 경찰 방문에 아파트서 떨어져 숨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자택에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

2024-09-01 19:57:14

걸려도 절반은 '집유'... '무법지대' 딥페이크[청소년 위협하는 '딥페이크']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딥페이크 영상은

2024-08-28 18:37:08

"합성 수준 떨어져서"...미성년 딥페이크 2000개 뿌려도 집행유예라니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2024-08-28 13:37:16

"여동생 잔다. 수면제 성공하리" 딥페이크 '가족 능욕방'까지 등장했다

[파이낸셜뉴스]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족까지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

2024-08-27 20:22:22

처벌 피하는 법까지 공유… 텔레그램 '능욕방' 활개친다

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2024-08-26 18:24:35